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번 여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원탁토론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제1회 부산광역시 고등학생 원탁토론광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고등학생 토론 행사인데, 주제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였다.
2008년 미국의 투자회사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어 100년에 한 번 보기 힘든 역사적 사건이라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지만, 고등학생으로서 그것의 진행에 대해서는 뭐 그닥 잘 알지 못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선생님이라 이런 경제 위기의 영향도 덜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초와 진행과정등과, 한국의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읽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원탁토론광장 1차대회가 있었을 때, 토론자들은 토론의 방향을 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에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방향이 신자유주의로 가야 하느냐 케인즈주의로 가야하느냐를 주로 토론했다. (2차 대회에서 한국 경제에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원탁토론의 토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와 사람들 역시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폐해이며 다시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 책에서 꼽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택 지원을 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많은 투자공학자들에 의해 투자상품으로 재생산을 해내고 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이 아닌 비생산적인데 사용함으로써 리스크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 한 마디로 말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언급했듯,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금융공학자들의 무한한 이윤 추구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고 말할 지 모르겠지만, 난 이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70년대말, 문제가 되었던 '복지병'이라던지, 관려주의 같은 것 역시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이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로 그대로 가던가, 또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 것 이것들은 결코 현재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경제학자들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나의 생각엔 최근 터진 월가의 보너스 잔치 같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경제위기의 해결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이데올로기가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것인가?
내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자본주의가 '도덕적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되, 항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신자유주의나 케인즈주의처럼, 어떠한 정책이 되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만한 이야기이다. 또한 그것이 사회단체들에 의해 경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컨트롤하기에는 세계의 경제 시장이 너무나 커져 버렸다. (여담으로, 그런 것을 보면 노자의 소국과민이라는 사상이 세계가 나아갈 수록 필요해지는 사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 사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요구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회이다. 그러한 고도의 정신세계를 가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 자체가 지금과 같이 어떤 구속력에 의해 체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도덕성이라는 정신적 구속 장치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
http://granado2.tistory.com2009-10-23T12:22:340.31010
